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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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26-3을 요청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받았고 업무능력이 하향함에 따라 26-3 코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될거라고 하네요. 징계를 받은적은 없으며 중대사항에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신청과 심사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진 않을까요?
이*빈 님
조회 : 16169건
답변 : 5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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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26-3번 코드는 실업급여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친철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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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업무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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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23-3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코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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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사직서를 꼭 거기에 맞추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직서를 쓰게 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단순히 26-3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는 해고를 할 것이고 거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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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26-3 코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청받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취업관계 종료 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란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닌 '직장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관리기관에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관리기관에서 귀하의 사정을 듣고 판단한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징계나 중대사항이 없다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꼭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기의 최종 결정은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오게 되며, 이를 위해선 연장이나 신청, 심사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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