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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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판조회(레퍼런스체크)
안녕하세요.
3개월미만 근무회사에서 재직중 구직활동이유로 권고사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되어 정정처리예정입니다.(고용보험상실신고서정정/이직확인서 회사측에서거부중)
이력서제출한 회사중 회사측에 연락을하여 구직활동 내용을 알게되고 신뢰가 깨져 여기까지인것 같다. 더이상함께할수 없을것같다라고 퇴근후 유선상 통보후 그다음날 4대보험상실신고 처리되었습니다.(사직서제출x)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재직중 구직활동을하여 수습기간중(계약서명시x)적절치 못한 행동과 언행이라 징계사유로인한 퇴사사라고 주장하시는데요.평판조회는동의하지않아불법이고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김*정 님
조회 : 991건
답변 : 3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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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불법적인 평판조회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원인과 손해액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근무한 회사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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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체크의 경우 노동법상 문제제기를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손배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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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평판조회 또는 레퍼런스 체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인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평판조회로 인한 피해는 법률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조치: 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보험금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산업인력공단 등에 신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한 평판조회 또는 레퍼런스 체크는 불법으로,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자문 받기: 자세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관련 법률과 법률적 지식이 주요하므로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등에게 처음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행된 상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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