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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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근로일이 변경 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있던 노무사가 다른 노무사로 바뀌었고, 이전에 1년으로 계약 했던걸 3개월로 단기로 연장 계약을 계속 하려는 참인데 이랬을 경우 파트타이머가 1년을 근무 해도 추후에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직**장 님
조회 : 542건
답변 : 6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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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기존에 1년짜리를 작성했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 3개월짜리로 다시 쓰자고 한다는 말이지요?
1.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도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1년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2. 혹 3개월짜리로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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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당사자가 연장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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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인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기존 1년인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미 체결했다면 거부는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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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근로자의 원에 의한 계약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단기 갱신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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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되도록 서명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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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계속근로가 이어진 경우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파트타이머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변경되더라도 1년간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간격의 계약 연장을 반복하는 경우 계산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거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합의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타이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변경 사항은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의 변경, 퇴직금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추가로, 노무사 변경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단지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계약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뢰도가 높은 노무사를 선택하여 법률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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