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무지 주휴수당 휴게시간에 대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동희 · Answer

1시간 이상 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100분 모두 휴게를 하는 것이 맞다면 100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무급으로 됩니다.

1인 근무지라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100분의 휴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1시간 40분을 부여받았다면 이 부분은 무급처리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1시간 40분을 휴게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밖에 휴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40분 부분은 유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40분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근로를 입증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기준이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법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시 100분을 뺀 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법에서는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00분으로 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1인 근무지라도 휴게시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최소 시간만 정해진 것이므로, 그 시간을 상회하는 휴게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므로, 급여 산정 시 차감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계산 시 8시간 20분으로 계산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시에도 휴게시간은 그만큼 제외됩니다.

1인 근무지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적용되며, 정해진 휴게시간이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체불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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