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 강제근무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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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및 공휴일 강제근무를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은 회사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외 근로를 지시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근로자도 이제 와서 불평하는 것 도 잘못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사 3개월 이후부터 무리한 주말 및 공휴일 출근을 강요시키고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 된 강제근무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말 및 공휴일 업무를 지시받으면 무조건 근로를 해야 할 까요??

회사측입장은 개인사정은 누구나 있다 하며, 주말 및 공휴일 출근을 지시하면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목 님
조회 : 11264건 답변 : 2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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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채택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주말하고 공휴일 추가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은 지급되고 있는 것이겠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주말근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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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때나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적빙이 될 수 있는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명령이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150%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200%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할 때 이를 수긍하고 근무할 수는 있지만 그 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강제근무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실정,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무제한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근로자의 근로, 휴식 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