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문제
2024.3~2024.6. 1개월 정도 쉬고 2024.7 말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 다시 근무를 희망하며 연락을 드렸고 근무 시작일 전날 근무 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 근무 시작 후 제가 추가로 더 근무가 가능한지 여쭈어보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조정을 하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계약서 작성 전까지 근무는 어렵다 요청을 드렸으나 결국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근무 일정이 있었고, 그 전까지 카톡으로 전자계약서를 보내달라 요청,근무 시작 전에 직접 서명하고 근무하겠다 했으나 보내주지 않으심. 두번 더 계약서 작성 전 근무는 어렵다 의사 표현 하였으나 보내주시지 않으셨고 계속 요청드렸으나 응하지 않으셔서 앞으로 근무는 못하겠다 연락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30분 후에 매장에서 만나자 요청하셨지만 외부에 있어 30분 안에 갈 수 없다 연락 드리며 지난 근무동안의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달라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당일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제가 거부한 거라 하셨습니다. 전자계약서를 보내달라 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나요?
2. 급여명세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 금액 역시 알고 싶다 연락을 드렸지만 달이 바뀌는 주는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명세서는 받지 못하였고 조회를 해보니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조회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된 내역이 없다 뜹니다. 조회한 건강보험 역시 해당 사업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 하였음에도 조회가 안되기도 하나요?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 님
조회 : 434건
답변 : 6건
24.08.04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미리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책임은 없습니다.
2. 홈텍스 및 각 공단에 여쭤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1. 책임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담당 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해당 내용으로 책임이 어느 정도다 수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2. 4대보험료 납부액은 각 4대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전자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및 각 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거나 하는 등의 과실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본문의 경우 질문자님의 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세를 보통 익월 10일이 신고기한으로 하므로 8월 10일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급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무조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처벌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완성된 시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 조건(근무 장소, 방법, 급여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한 시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근로법상 근로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세금과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했다면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주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를 청구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당하게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엔 노동상담소 등에 문의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을 체크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