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퇴직금과 계약위반

Question

노성균 · Answer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분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사항과 퇴직금 발생 여부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유무와 상관 없이 당연히 퇴직금 청구와는 별개이므로 퇴직금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 여지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퇴직금 지급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신청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취업금지 조항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과 퇴직금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퇴직금 진정 제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약정을 하였다고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며 약정이 타당한지를 따지게 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해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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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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