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반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에 성과급 지급 규정과 성과급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이라면 징계시 반환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의 유형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취업규칙 등 또는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에 징계에 따른 반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성과급 반환을 명시한 경우는 드물고, 징계를 받고 성과급까지 반환한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은 취업규칙을 검토한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검토 후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성과급 반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징계 시 성과급 반환과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성과급 반환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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