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부당 해고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쟁점이 될 부분입니다. 용역계약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상황인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계약 종료 처분하였으니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함).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 근로관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만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본 계약기간 이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업무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업무 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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