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연장근무 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근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시간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장여비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해외출장시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및 비행대기, 비행, 현지 이동 등) 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며
해외출장여비 지급규정이 필수는 아니나 이동시간 / 비행시간 / 수속시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사내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여비 지급규정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은 해외출장시 소요되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도 하므로,
규정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시간을 정하여 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과정에서 근로자가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회사의 규정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 여비 규정을 필수적으로 정해야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통상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작성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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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자에 대해서 비행기 타승시간 등 이동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인정한다는 판례 등이 이씁니다.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서 과다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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