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계약에 수습을 다시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 받는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한다면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첫 번째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미 수습기간을 지났다면, 재계약은 사실상 본 계약이므로 수습기간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기간 종료 후 선생님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고 이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이는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는 특정한 날의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것을 가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였다거나 또는 고정OT등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야간에 업무종료시간이 매일매일유동적이라고 하셨으므로, 연장근로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매일 매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임금계산에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리 일정시간 연장근로 또는 야간 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임금이 실제 연장 근로 등을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방식(근로기준법상)보다 적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을 보아야 알겠으나, 평소에 연장근로시간을 잘 기록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보다 적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재계약 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은 빠져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은 고정OT를 의미하는데, 실무상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 요구 가능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수습기간 시급 적용은 가능하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이미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다면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 이상 수습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 수당에 경우 실무상 가능하며, 다만 포괄된 근로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첨부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이 부분은 계약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시급을 적용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수습기간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업무종료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포괄하여 그 시간만큼 추가 지급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포괄하여 고정한 경우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nclusiveWage.do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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