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만 적용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촉진제를 일부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임의규정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임원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원에게만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노동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임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임원들에게만 적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휴가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노무상담 Q&A

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만 적용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