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연차사용 후 퇴사 거부할 시

Question

우서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에서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도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용자가 가지는데, 이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추석연휴 전에 나가라"고 하는 등 사직 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추석 연휴 전"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사용자가 선생님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석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연차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다면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연차 사용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나가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연차사용 거부는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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