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계약 구두 합의 후 기존 계약 만료일 7일 전 연장 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 합의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서로의 의사가 오고 간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완전히 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지가 쟁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하였을 때에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로 보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본 건도, 인사팀의 의사 확인 이후 번복을 채용취소와 마찬가지로 보아 부당해고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만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부당해고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인사권한을 가진자와 재계약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상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1) 실제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표시였는지 등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있어야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인사권한 있는 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해보세요.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문가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육 부당하면 계약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 갱신 합의가 되었음에도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신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연장 계약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녹취, 문서화,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지 않다면 실제로 다투었을 때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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