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통지 보직변경에따른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권고사직 등으로 협의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기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자발적퇴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전직과 관련하여,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이고 임금이 낮아진 경우라면,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점, 또한 동일한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선생님이 받으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전직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만약 근로계약서에 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임금과 관련하여, 이는 임금 체불 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약형태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정규직만 임금이 보장된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만 제외하고 다른 전직원의 월급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만약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분명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쪼록,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kkp/223500382820

월급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줄어든 시간 만큼 시급에서 제외되었다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예외 사유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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