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 돼있을 경우,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우서준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입사년도가 기준입니다. 다만,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공채가 아니라면 근로자 마다 연차휴가의 기산점이 달라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회계년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 회계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차이만큼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보다 회계연도 휴가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당연히 회계연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동희 · Answer

회계년도 적용할 때보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적용해야 합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비교하여 입사년도가 유리한 경우라면 입산녀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년도 기준은 법 원칙이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법에 미달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 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에 입사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기준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상해 주셔야 합니다. 만야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로 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무상담 Q&A

취업규칙에 명시 돼있을 경우,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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