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항 전사 공지가 법률 위반 사항인지..

Question

우서준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우 서 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사실의 적시(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 피해자의 특정(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고의성(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 필요합니다.
징계 결정 사항에 "직원의 소속, 이름"을 기재하였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해당 징계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 요건 중 하나인 진실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실을 공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사 공지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에 대한 언급 및 징계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징계결정사항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징계결정이 전부 이루어진 이후에 사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통해 징계결과에 대해 공지할 때 해당 직원의 성명, 소속 등이 공개될 경우 향후 명예훼손 Ris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를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가급적 개인정보를 숨기고 징계가 이뤄졌다는 정도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피징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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