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알바인데 퇴사후 주휴수당 요청하는게 맞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임금 외 추가적은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1시간 지각을 하더라도 해당주에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9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계산된 경우 주휴수당도 "39/40"만큼 지급되므로 "1/40" 만큼 일부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채용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주휴 및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휴관련
 1)  적법하게 주휴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혹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 지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가령 일정 시급을 지급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금액 내지 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연수 · Answer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년 넘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적법하게 시급을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나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휘감독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다른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다툼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알바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계약을 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본시급, 주휴시급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주휴수당 발생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전면 개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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