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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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1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본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위탁업체가 들어오면서 위탁업체와 같이 일하기보단 새로운 센터를 오픈해야겠다는 마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한달 전 통보를 하고 퇴사 결정이 됐는데 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트레이너는 매출에 따라 수업료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급여구조인데 근로계약서에 회원 환불 발생시 전월 혹은 금월의 매출에서 차감이 되고 그에따라 매출액이 바뀌게 된다면 수업료 퍼센티지도 차감이 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실상 한달동안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고 사실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퇴사가 결정나기 바로 전 한달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다만 헬스장 기본업무와 마감, 출근시간은 다 정해져서 근무했습니다.
만약에 회원님이 환불을 해서 저의 전월 매출이 차감되는 경우 제가 받은 급여의 일부를 반환해야할까요?
김*창 님
조회 : 1859건
답변 : 7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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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위약벌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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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질문자 분의 계약방식을 떠나, 질문자 분이 이미 받은 인센티브 조건에 따라 회원의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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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프리랜서 계약에 준하여 이뤄지는 것이라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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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고 나서의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환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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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근로자라면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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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근로자라면 해당 손해에 대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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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반환할 의무는 없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가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구조가 매출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회원의 환불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면 수당 역시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마지막 한달은 정규직 형태로 바뀐 것이라면, 근무형태 변경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을 경우, 프리랜서 형태에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무형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법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출퇴근과 기본 업무가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정규직 근무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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