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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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인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 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친구와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가 있고 부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9월에 공동대표에서 나올 예정이고 (수입이 없어서) 회사는 10월 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그만 둬야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빠지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송*희 님
    조회 : 9170건 답변 : 7건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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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세 제외됩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폐업 또는 휴업으로 처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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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공동대표에서 빠진 이후에 따로 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10월에 그만둔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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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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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상당한 시간 전에 폐업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자 기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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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빠져야(휴업, 폐업, 사업자 변경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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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실업급여 신청하실 당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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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일 현재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또는 공동대표에서 나옴)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보험 기간, 주요 적용 대상 등 세부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헬로워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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