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있는 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 내용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성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김동희 · Answer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한 건강상태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채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심혈관이나 뇌혈관이겠죠?) 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조금만 무리하면 출혈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회사의 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근로자의 지병을 알고 있다면, 업무배치 및 근무지휘 등에 대해 지병을 고려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이 없다는 문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를 추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향후 해당 근로자가 지병을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관계없이 해당 질병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다투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해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위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문구를 적어도 됩니다만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 부상에 대해서는 그 문구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진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성균 · Answer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하다 쓰러지시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지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도 과로가 아니라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중 쓰러진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사고가 회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내지는 업무와의 인과성 있는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만 판명되어야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이 있다 하여 그런 질병에 의한 쓰러짐까지 회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를 제공하다가 질병을 얻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병이 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지병있는 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 내용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