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교육비의 성격
"교육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교육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교육비용이 산정가능 및 특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수강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수강 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수습(직무)교육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주어진 상황만 볼 때, 이는 직무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상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결정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명령을 하는지 여부, 내부 규정을 위반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여부, 이용료를 사용자가 결정하는지 여부,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 비용을 받는지, 직원을 헤어 디자이너가 채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어진 상황(조퇴, 출근 늦춰줌)을 볼 때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추가근로수당미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있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추가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5 .소견
8월 19일 일정이 잡혔다면, 교육비에 대한 입증,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는 주장 및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노무사 상담 및 노동청 동행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어진 상황만 볼 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