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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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파트타이머 주5 근무 이후 주2일로 줄이겠다는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계약 종료입니다.
    고용보험 일수 180일에 충족하게 됩니다.

    24년 2월에 입사하여 6개월 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주5일로 재계약했습니다.

    총 9개월 근무면 고용보험 180일이 충족되는데
    고용주는 3개월 계약만료 후 주2일로 재계약진행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를 안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9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종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할수있을까요?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을 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탈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래 항목은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 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무사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1986건 답변 : 8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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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도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시고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청하신 후 회사의 거부의사표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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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통상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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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재계약시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결렬되었음을 잘 입증하셔야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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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저하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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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신 후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 등을 사전 경고하여
    그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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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자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조건을 원한다는 증빙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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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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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중 하나가

    입사당시의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낮아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직 원인이 '실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셋째, 취득 신청일로부터 고용 보험 가입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고용보험 180일을 만족하셨다면 해당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퇴사를 강요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다면, 그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5일 근무에서 주2일 근무로 줄어드는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정될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판례나 입법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나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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