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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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안녕하세요
근로자 위원을 선거로 선출한 경우, 당선된 근로자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다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당선 사실을 사내 공지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이 위촉한 경우라면 위촉장을 수여해야 하지만, 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위촉장 형식으로근로자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지가 문의 요지 입니다
김*준 님
조회 : 2038건
답변 : 6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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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위원의 경우 위촉위원이 아니라 선출을 통해 당선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촉장 형식의 절차는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선거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위원의 경우 위촉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촉장을 통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위촉장을 수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을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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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당선자 공고"를 통해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명단을 공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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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참여법상 별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전 근로자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맞추어 위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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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사내공지를 하시면 되고, 위촉장 수여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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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고만 해주시면 되고, 굳이 위촉장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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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위촉장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내 공지만 하시면 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확정 절차는 대부분 기업마다 다르며, 이는 해당 기업의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대개 조합에서 선출한 근로자를 위촉하여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경우, 위촉장을 발급하거나 표창장 등의 서류로서 그 사실을 공식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히 선거를 통해 근로자를 선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촉장을 발급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위촉장 발급 여부는 사내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그 역할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는 절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로 당선된 근로자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내부 규약이나 방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절차의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