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근무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1. 소극 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적극적인 제도로 기피 제도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되겠으나

1. 최저시급 관련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휴게시간 입증에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cctv 자료, 휴게시간 기록 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추가적으로 확보받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증언을 받아두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3. 소송관련
소송도 가능합니다.

감독관 대상으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고,

민사소송 또한 별도로 법원에 제기 가능합니다.

감독관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증명하시는게 맞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거제출등을 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에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어떤 사업인지, 다른 근로자들은 어떤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 자료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시고
감독관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한시간 기준으로만 급여가 책정된 것이 맞다면, 감독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민원 제기 또는 감독관 기피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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