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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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미지급
주3일 8시간근무하였고, 매일1시간씩 휴게시간으로 떼였으나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월급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7시간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휴게시간을 받지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데 입증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근무자들의 증언이 안되냐고 물으니 저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 근무한 근무자들의 증언이라야한다는데, 모든 직원이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는데 왜 증언이 증거가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자 님
조회 : 2999건
답변 : 9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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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매일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정해진 휴게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업무 지시를 받은 것과 업무 보고한 것들을 찾아서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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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소명)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휴게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직/간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결부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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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증언이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기록 증거가 있더라도 감독관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휴게시간에 관한 진술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가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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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네. 근로계약서나 급여상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나오므로,
근로자분께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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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서연이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에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게합니다.
선생님의 직무, 업무 환경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우리 업장은 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쉬지 않고 8시간 일한다는 내용)
2) 휴게시간 중 업무 관련 메세지, 메일을 보낸 내역
3) 휴게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 등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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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방식을 알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방식에 따른 다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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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느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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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무자들 증언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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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거나 대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도 휴식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 동안 근무시간에서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후 증명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기하는 이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부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책임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체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을 기록한 타임카드, 근무 일정표, 근무 실적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휴식시간없이 계속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기록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 휴식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후 소송에 있어서도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언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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