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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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입사후 부모님의 가족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일 지난 5년간 받아온 가족수당을 환수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가족수당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인으로 기재된 경우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게 알려준 경우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때 부당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사전에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인으로 거주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사전 공지도 없이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족수당이 환수되는게 맞나요?
이*진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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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가족수당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먼저 회사 내부 취업규칙등 보수지급규정을 살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수규정상 말씀하신 지급조건이 기재되어있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수규정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환수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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