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계약 퇴직금 여부

Question

노성균 · Answer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성이 정말로 인정이 되느냐이고,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희 · Answer

1.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성 입증에 더욱 좋겠지만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성은 입증될 수 있습니다.
2. 작성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서연이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실질이 위촉직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응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위촉직이라는 점, 4대보험료 공제가 아닌 3.3% 공제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해보이므로 퇴직금 체불 진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처리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판단 지표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실제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3%, 위촉계약 등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시/보고한 것, 출퇴근 시간 있는 거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성 입증으로 보입니다.

1. 회사 사규 적용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근무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회사가 모두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3. 업무를 할때 회사가 모두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인지
4. 비품을 회사가 모두 제공하는지
5. 근로자를 스스로 채용해서 대신 업무를 시킬 수 있는지
6. 노무제공에 대한 이윤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고려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된 전화녹취, 녹취, 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을 미리 마련해두신다면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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