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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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식안하고 혼인신고 안하는 경우 실어급여

    현재 시흥시 식당에서 13개월 근무했는데 사귀는 사람과 동거부터 하기로 했어요.둘다 오십이 넘었고 초혼도 아니라 동거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당진시에 제 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를 7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러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후 님
    조회 : 2539건 답변 : 7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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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상황 인지 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 인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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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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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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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퇴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사귀는 사람과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도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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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사실혼관계라면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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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혼인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입증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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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입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퇴사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재정적 도움으로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혼여부나 동거여부 등은 실업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된 조건은 직장을 잃은 후 취업을 주목적으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기간과 보험료를 내었는지 확인되야 합니다.

한편, 상기 사항들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업급여 지급에는 사유에 따른 범위와 기간, 퇴직금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므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식당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서비스 연차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속 기간이 짧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회사에 13개월 동안 근무 했다는 점을 봤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진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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