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및 급여삭감

Question

손인도 · Answer

회사의 부당 전보 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 Answer

해당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관련하여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 전보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와 근로자의 불이익 및 성실한 협의절차 유무 등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성균 · Answer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경험 많으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1. 부당전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직장 내 괴롭힘 신고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로 보입니다.

1.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존재하나 현재 회사의 조치는 징계성 전보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다투셔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괴롭히는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조건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상호 합의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나, 회사가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미동의하였다는 사유로 기존 임금대로 달라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 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대단히 가슴아픕니다.

1. 새로운 보직 관련

새로운 보직은 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 전직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그 밖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고, 급여가 50% 이상 낮아졌으므로 이는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굴욕적인 업무 강등

취업규칙에 업무 강등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징계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 징계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만약 업무 강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정리

우선, 보직변경에 따른 지시를 수행하시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고, 또한 업무 강등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의 한형태로 볼수읶으나 근로자의 불이익정도가 심할경우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합니다

이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다툴수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보직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직 변경할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발령과 관련된 자료와 퇴사를 압박하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퇴사 압박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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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급여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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