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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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가해자는 퇴사를 하였고 저도 퇴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저의 퇴사사유 코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입력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인정공문은 받은게 없고 신고했을 당시 메일캡쳐본, 첨부한 증거자료는 존재합니다.

    이를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코드를 그렇게 입력해주겠다는건 인터넷으로 이직확인서를 따로 신청을 하겠다는 뜻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이직확인서를 받아놔야하는건가요?
    박*지 님
    조회 : 7248건 답변 : 8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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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괴롭힘 신고 내용과 결과 내용 등을 퇴사전에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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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관할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코드, 사업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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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를 증빙하셔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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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서류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사실 확인서등을 받아두시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제출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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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 관련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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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하신 상태라면 인정 여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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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괴롭힘 인정 공문이나 통지서 등을 요청해서 인정받았다는 증빙 자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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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결과 처리 공문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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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권은 직장을 잃은 무근이 있거나 고용절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가령 그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자진퇴사로 코드를 입력해준다면 이는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원인'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기타사유로의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것이므로, 이는 자진퇴사 보다는 강제퇴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직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 및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본인이 괴롭힘을 겪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고했을 당시의 메일 캡쳐본, 첨부한 증거자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대한 사유로 퇴사했다고 인정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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