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에 대한 결정권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에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1월1일~12월31일 고정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4월1일~3월31일 등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개념으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은 존재하나 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지 거부권은 아닙니다.

2.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아온 연차의 총 개수(입사~퇴사)가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한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로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며 화사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계연도를 4월~3월로 한 경우에는 1월 1일 이 아니라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출근율 80%도 전년도 4월 1일~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연차휴가 갯수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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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소진입니다.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퇴사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연차일수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퇴직 시 수당 지급이 원칙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권은 퇴직이라는 사정으로 부인될 수 없습니다.

2.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1.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각년도가 시작하는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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