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기준은 근로계약상의 시간(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위 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1일 10시간, 주2일 근무가 상시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위에서 언급하신 자료들로도 부분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객관적이고,  많을 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하지만 사례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형식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 주2일 근무라고 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주12시간 근로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부분보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보다 초과한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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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우선되기는 하나 실질이 계속하여 하루 10시간씩 근로하여 연장근로를 제외한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카톡, 전화 등은 가능하나 메모는 개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나,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현 근로시간이 지속된다면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 12시간 근무로 기재하여 놓고, 실제 초과된 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인지, 아니면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재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계약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자료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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