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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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에 일하던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체결한 상황에서 회사의 재정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능한지? 또한 근로계약 이전에는 실비를 지원받는 수준에서 따로 퇴직금 없이 근로자로 계약했는데, 계약 이전의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현재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은 이후에 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기준으로만 지급해야한다면 계약 체결 이전의 근무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연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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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경영사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부당해고에 해당될 리스크가 없습니다. 적법한 경영상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1개월 전 해고 서면통지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이상,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사전에 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체결일이 아닌 실제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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