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직

Question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사내불륜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적법성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같이 사기업보다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사내 불륜에 대한 중징계는 적법하게 보는 편이 높으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그 보다는 낮은 수위를 보이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 불륜으로 인해 직장 질서, 근로자간의 인화를 심하게 저해했다는 정황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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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확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신 후 징계 처분의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적 영역으로 징계해고는 비례의원칙에 근거하여 과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사내 불륜 그 자체가 해고 사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근로를 희망하신다면 사직하실 필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에 대한 양정의 정당성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직장 질내의 저해정도 및 회사의 명예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서 양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외에도 많은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시고, 수용이 불가능한 과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사내불륜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아야 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징계수위가 해고까지 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인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추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다퉈보셔야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문제로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구체적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계해고에 대한 대응 등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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