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본금 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해야 합니다.

전연수 · Answer

최저임금 산입되는 금원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금을 낮출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직책수당을 더 추가한 임금액이 낮아진 기본금액보다 크다면 무난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2. 해당 변경된 조건을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배부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직책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기본금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임금에 해당하므로, 총액이 낮아지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이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직책수당을 추가함으로써 기본급을 낮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다는 점 미리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EX.
1. 기본급 (150만원) + 직책수당 (50만원) = 200만원 (통상임금)

2. 기본급 (200만원) = 200만원 (통상임금)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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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서연이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을 추가하여 기본급을 낮출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낮추려는 의도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매월 직책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직책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급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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