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전 직장 대표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이력서 내 경력 생략으로 곧 인사위원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몇개월씩 짧게 짧게 일한것들이 경력이라 생각 안되어 생략한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업계 대표들 모임에서 이전 다니던 회사 대표가 지금 대표한테 제가 근무했던 얘기를 했고, 성과불량으로 해고했다고 말해서 지금 대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당시에 해고도 아니고 퇴사강요 압박으로 자진 사직서 제출을 했습니다.
회사는 경력 생략도 허위기재에 해당되고, 설사 이력서에 기입을 안했다 하더라도 면접시 이전 직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안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판단되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이력서 내 경력들 일부 생략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둘째는 이전 대표가 퇴사한 전직원에게 현 대표에게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신*준 님
조회 : 397건
답변 : 7건
24.08.19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경력생략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 여부, 생략된 경력이 현 직장에 미치는 영향,
생략으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 기업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이전 대표가 현 대표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전 대표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해해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셨다면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도가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만이 아닌 다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대표가 현대표에게 사실이아닌 것을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존재하나 이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가 결정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 경우 노무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이력서 내 경력들 일부 생략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력 생략이 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징계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가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전 대표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1.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단지 경력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하겠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을 '허위기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력 생략'이 곧바로 '허위기재'로 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기재'의 기준은 직장에 합격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사건마다 상이하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위법하냐에 대한 문제는, 이전 대표의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해고했다고 표현한 것이라면,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건의 모든 상황과 세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사실확인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