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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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학원(A)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2023년 6월 경) 다른 아르바이트(B)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 학원(A)에서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B에서는 계약 종료로 인해 2023년 11월 7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되었습니다.
그 뒤로 따로 A에게 4대보험을 요청하지 않아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입니다.(B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2023.02.13~2023.11.07)
2023년 6월 부터 12월 까지 A 사업장에서 시간급으로 받아왔고
2024년 1월부터 주 5일 (1일 4시간) 월급으로 받는 중 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3.3%는 학원에서 대신 납부하여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4명 정도의 정규직 근로자와 4~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로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올해 10월 계약 만료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예정인데
이번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 보험을 알아보니 제가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여쭤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학원과 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관해
1. 저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 되나요?
2. 지금 사업장에 요청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그동안 미가입기간이 인정되나요?
3. 제가 4대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맞나요?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희 님
조회 : 6266건
답변 : 2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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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퇴사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으나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퇴사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건 아니지만 특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가 있어 위반시 지원금 중단 등의 패널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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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1년(365일)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180일 중에서 최근 60일 이내에 근로를 한 기간이 4주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사업자가 50:50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에 따른 문제이며 결국 근로자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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