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매월 지급되는식대 및 자가운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임금 총액에 포함된 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수당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가운전수당은 저만 받고 있습니다.
정*철 님
조회 : 1478건
답변 : 9건
24.08.2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매월 전직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자가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질문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수당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면 두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하여 일률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의 조건(예를 들어, 한달 만근했을 경우에만 100% 지급하고, 결근을 했을 경우 미지급한다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서연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서연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께서 지급받는 급여항목에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이 매월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근로자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식대는 통상임금 산입됩니다.
자가운전수당은 차량소유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입괴지 않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무를 완성하고 받게 되는 대착물로서 정책적, 경제적 가치가 담긴 임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식대 및 자가운전수당은 체계적으로 지급되며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식대와 운전수당의 성격, 지급 기준, 실제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간에 지급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은 변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상의 기본임금과 기본임금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규칙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동일한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기본급 이외의 금액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