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퇴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면 퇴사하시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임금체불 여부, 지연지급 여부, 체불 금액, 지연 금액, 체불 기간, 지연 기간 등을 확정 받으신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인정하기는 하나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하고
케이스 별로 구체적으로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었는지 계산하여 요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불에 관한 증거로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지급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임금체불확인서, 진정(고소)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하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카톡, 전화 녹취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있기에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고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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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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