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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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영리 사단업인 아래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처음 입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입사를 해서 부설 센터를 설립후 센터에서 일을 하고 다시 비영리 법인 으로 옮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간을 합하면 1년 이 됩니다. 퇴직급 정산이 가능 할까요?
    이*향 님
    조회 : 8건 답변 : 1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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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장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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