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교육비 반환 금액의 명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지시를 위한 목적의 직무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연수비반환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라던가 반환의 액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을 진단해드리면

1. 6개월 연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은 약 1.5배에서 2배 정도가 적정해보이며, 업무특성에 따라 3배까지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 상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는 교육비와 의무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 모두는 결국 회사와 협의를 하여 조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 Answer

교육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모 사원이 일부만 반환했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확인해봐야할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수행과 다를바 없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금지가 있으므로, 퇴사를 이유로 1천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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