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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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알바 4-5명정도 고용하고 있는 작은 편의점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20 시간 근무를 최저임금 받고 3개월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주2일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하기로 사장님과 구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첫 근무 때 근로계약서를 안 쓰셔서 두 번째 근무 때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4일 최저임금으로 12월까지 근로하는 걸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맞죠?
2) 근무 시간 관련 없이 세금 3.3%은 무조건 떼게 되나요?
3) 사대보험 적용 되는 건가요?
강*빈 님
조회 : 2701건
답변 : 8건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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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단, 1주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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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2)3.3%는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이며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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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발생되나, 근로계약서의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2) 3.3%는 프리랜서 독립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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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면 됩니다.
2)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 넵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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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을 정하고, 해당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서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율이므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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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소득이 있다면 세금도 발생합니다.
3) 4대보험도 대상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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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3.3이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고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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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3) 3.3%이 아니라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되는데, 1개월 단위로 1회 이상 근무시에는 3.3% 기준으로 세금이 떼집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에 따라 환급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3) 사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근무 시간, 고용 형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일반적으로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종류, 알바생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직종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는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 권리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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