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만큼에 해당하는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유창훈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며, 임금체불의 문제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함께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금체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한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근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최저임금, 가산은 안되더라도 일한 시간 만큼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또한 작성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동의 전제로 근무한 것은 문제 삼기 어려우나, 주 7일 근무한 것은
주 1회 휴일 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 위반이므로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은 지켜져야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 등의 구체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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