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후 노동부 진정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진정사건이 통과가 안되서 사전에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업주 조사는 진행됩니다. 조사에 참석해서 사실 그대로 감독관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임금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았어도 결국 근로자가 당시 서명하였다면
그 임금 삭감을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근로자들이 이미 삭감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계약한 상황이라면 사업주분의 법 위반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협박, 강요, 종용 등의 절차를 통한 비진의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이 되면 감독관은 조사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출석 조사 때 근로자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과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건 경위를 잘 준비하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임금삭감에 서명을 하셨다면 신고하더라도 임금을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을 넣으셨다면 진행은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서연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당초 근로조건과 변경이 되면 양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변경으로 현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해당근로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사유 및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문제 없이 종결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시된 사실 관계 외 추가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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