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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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무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 진달래라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주동안 시행한다고 했을경우
1주차 월~일 매일 8.5시간 근무 => 총 59.5시간 근무
2주차 월~일 매일 8.5시간 근무 => 총 59.5시간 근무
3주차 월 6.5시간 근무 / 화,수,목 휴무 / 금,토,일 8.5시간 근무 => 총 32시간
근무하게 될 시 3주평균 50.3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진*래 님
조회 : 970건
답변 : 3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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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을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설계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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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평균 40시간 및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배정이 가능하며, 1주 최대 12시간 연장, 즉 1주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1주 중 59.5시간이라는 근로 중 7.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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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가능합니다. 탄력근로제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연장근로한도 12시간까지 포함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노무사에게 합의서 등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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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 제2항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주 52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근무제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에 따라 '2주 이상 4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특별한 경우 52시간 조정 가능) 설치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주 평균 50.3시간의 근무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포함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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