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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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예고수당 합의퇴직
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을 1/3로 줄여서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근무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의미한것 같다고 하며 재차 근무지속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조건대로 근무를 시키지 못하겠다고 하여 퇴직한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정*연 님
조회 : 1009건
답변 : 3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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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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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회사의 퇴직명령에 따라 퇴사한 것이고, 별도의 퇴직 합의가 있었던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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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해서는 최초 통보가 존재한다면 해고예고 수당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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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고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해고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통보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근무지속의사를 표한후, 사업주가 해고에 대한 폐기의사를 내비치거나 그 의사가 불확실하면,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차 근무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으로 근로 이행을 거부한 경우, 이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 이후 퇴직한 상황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은 별도로 법률상담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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