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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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무단퇴사, 손해배상 되나요?

    첫 출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이틀 째 출근 날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작성을 해야하는데, 만약 사대보험 적용도 안해주고 주휴수당을 안해줄 경우에는 첫날 근로제공한 값만 받아내고 근무하지 않겠다고 말할 생각인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매장이 피해를 입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두계약으로 하루 3시간 일한 것이 전부인데, 당장 일하러 나갔다가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벅차고 떠나야하나 그 당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편의점이라는 특성 상 갑자기 매장 일을 그만 둘 경우 피해를 입게 될 매장주인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고용할 때까지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 당일 업무까지는 하고 퇴사를 해야겠죠?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사장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강*빈 님
    조회 : 6731건 답변 : 5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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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미작성과 퇴사일 협의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생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분명히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일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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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갑작스레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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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무단퇴사보다는 협의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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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퇴사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자체의 가능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0%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 사직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협의 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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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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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퇴사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이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대보험 미적용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매장이 피해를 입더라도, 저런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장에게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장에게 대응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상담 콜센터(1350)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주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장에게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고용할 때까지 그만큼 일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수 있기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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