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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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로자의 월고정수당과 주휴수당
처음 입사할 때 주5일 10시간에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고정수당도 없었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도 없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업종도 아닙니다.
3개월 뒤 일한시간 x 시급에 고정수당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6개월뒤에는 고정수당이 20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뒤에는 특정 일을 더하기로 하고 월 고정 수당이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수당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알 수 있겠지만 전 기간에 걸쳐 미교부되었고 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문자로만 존재합니다.
1.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합의가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부정되고 주휴수당은 전 기간에 걸쳐 아예 미지급 된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받아온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급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3개월까지는 최저시급 x 8 x 4.345로 월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3~6개월까지는 (최저시급 + 10만원 / 209) x 8 x 4.345
6~12개월까지는 (최저시급 + 20만원 / 209) x 8 x 4.345
1년뒤부터는 (최저시급 + 30만원 / 209) x 8 x 4.345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위에 서술한것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도 않은 업종이고 시급제 근로자라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부정되어 위의 계산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왔는데, 시급제일급제월급제와 상관없이 월단위 고정수당이 지급된 경우 그 고정수당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봐야한다는 글도 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님
조회 : 1423건
답변 : 3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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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지 않은경우 포괄임금제로 보지는 않더라도 고정수당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정수당제의 경우에도 수당항목과 수당항목별 시간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급여 산정은 상시근로자수나 근무시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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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수당에 대한 명칭이나 계산방식이 주휴수당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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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기타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임금으로 포함은 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발생한 시간외수당에서 고정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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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에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을 포함하며, 월수령액의 성질,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산임금에 고정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에 대한 임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고정수당 포함 여부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월~토요일 사이에 평균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매주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단, 이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좌우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두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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