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Question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근로자로 인정이 되느냐가 가장 핵심이며,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이 일반 근로자와 별반 다른게 없이

1.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모두 사용자가 지정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업무지시 내역 반드시 필요)
2.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신 후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 Answer

프리랜서 기간 업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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